임금체불에 대한 법률정보
안녕하세요. 매거진 O입니다. 생활 속 법률정보는 창업을 하다가, 또는 생활을 하다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정보를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콘텐츠입니다. 첫 시간으로, '임금체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임금 체불이란? 임금체불 또는 체불임금이란, 단어 그대로 '지급이 되어야 할 시점에 연체되거나 지체된 임금'을 의미합니다. 재직중 임금 (월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금지급은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과도 관련되며,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임금지불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임근지불)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